3배 올려야 하지만 보유세 인상 초읽기…얼마짜리 집에 얼마나 올리나

여론 수렴 결과, 막판 고민에 돌입한 정부는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3배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려했다. 조세 저항이 생기더라도 집값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국민도 예상치 못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토론회 시청자 댓글에서 '보유세를 딱 미국만큼만 올리자'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도 한국 보유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며,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의 경우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삼아 거주·지방 요소는 감산하고, 비거주·초고가·다주택은 가중하면서 단계적으로 차등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반영 비율을 말한다.

현재 종부세는 과표 3억 원 이하부터 94억 원 초과까지 7단계로 나누고 0.5~2.7% 세율을 적용하는데, 초고가주택 기준을 정하고 구간을 더 세분화해 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높게 초고가 주택 기준을 설정해 구멍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전국 평균 가격의 2배 수준인 10억 원 이상은 초고가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시청자 중에서는 30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