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조특법 개정안 준비거래 가능 후 최대 1년 임대 기간 완화 요구
이사비 7000만원도 거절당했다…집주인이 내민 ‘백지수표’
정비사업 족쇄로 매도 길이 막힌 등록임대업자, 정부 확정 ‘거래 제한 사유 해제’ 방안 추진
기존 1년 양도세 혜택 유지 기간 ‘최소 1년’으로 확대, 거래 제한 기간 기산일·종료일 명확화
정부 세제 개편 확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유지 기간 변경, 5년·10년 보유 주택만 양도 가능
거래 제한 기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적용 기준 명확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