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아니라 서울시민세…아파트값 이대로 가면 2030년 서울 전역이 부과대상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시뮬레이션 상 19개구 78개 단지이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매매 전단이 붙어 있다. 만약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상승률(연 11%)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과세 대상이 늘어난다. 이럴 경우 현재 표본 5개 단지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대상이 생기면서,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로 과세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비과세인 47개 단지 중 23곳이 2030년까지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관악·구로·은평구 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 각 1곳이다. 일례로 은평구 DMC 에스케이뷰 35평형은 현재 종부세가 없지만 2029년부터 비거주 기준 종부세가 발생해 2030년에는 약 113만원을 내는 것으로 추산됐다.

과세 대상은 세제 개편 직후 잠시 줄었다가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에서 2027년 68곳으로 감소한 뒤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