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으면 세금 더 내라…황당 주장에 온라인 ‘시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출산율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는 만큼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대자동차 재직 인증을 완료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아이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면서 살고 있다’며 ‘자동차를 구매하면 자동차세와 보험료, 집을 소유하면 재산세와 양도세를 납부하고, 투자할 자유가 있지만 이익을 얻으면 소득세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출산 문제에는 누칼협이니 헛소리를 하더라’며 ‘아이를 낳지 않을 자유와 그 선택에서 비롯된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자녀 가정은 비용과 시간, 커리어를 투자해 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유지에 이바지할 후대를 양성하는데 딩크족과 비혼족도 공공 혜택을 함께 누리게 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