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3년 전 노무현 때보다 더 어렵다…파병 결정에 '촉각'

국방부 실사단은 지난 10일 귀국 후 호르무즈 해협 파병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실사단 보고를 바탕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파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파병 결정과 유사한 결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반대 의견이 존재했고, 미국의 파병 요구도 높았습니다.

현재 파병 국면은 훨씬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상황이며, 한미동맹을 넘어 통상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국익 측면에서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