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코로나19 신약 개발 회사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관련 민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한 데 대해, ‘이 약은 10만 원대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그 부분을 너무 믿은 건 아닌가 후회스러운 면도 있기는 하다’고 언급하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사적 로비에 이용 당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부분은 달리 처리했으면 더 좋았겠다, 국민들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관해 드릴 말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와 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아쉬운 점은 보좌진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당시는 코로나로 많은 국민이 돌아가시는 상황이라 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집중하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법 위반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제가 가진 권한 중에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가장 최소한도의 민원만 전달을 했다’고 말했다. 2~3분 내외 전화 한 통과 문자 한 두 번 주고받은 것이 다였다고 밝혔다.
김승원 제넨셀 약 10만원대 가능성에 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
첫 번째 문단에서는 김 후보자가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관련 민원을 전달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민원 내용이 ‘이 약은 10만 원대로 공급할 수’라는 내용이었으며, 이는 제넨셀의 사업 전략과 일치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민원 전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김 후보자의 해명을 비판하며 질의를 제기했다. 그는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부분은 달리 처리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질문하며, 국민들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관해 드릴 말이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질의에 대해 ‘아쉬운 점은 보좌진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답하며, ‘2~3분 내외 전화 한 통과 문자 한 두 번 주고받은 것이 다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민원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김 후보자가 법 위반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제가 가진 권한 중에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가장 최소한도의 민원만 전달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다급함도 있었고, 두 번째는 외국의 치료제는 시중가가 70만~80만 원인데 제가 듣기로는 (제넨셀의) 이 약은 10만 원대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민원 전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김 후보자가 법 위반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제가 가진 권한 중에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가장 최소한도의 민원만 전달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3분 내외 전화 한 통과 문자 한 두 번 주고받은 것이 다였다’고 설명했다. 이 문단은 김 후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김 후보자의 해명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