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미만 신혼집 계약, 정부 향한 대출 규제 압박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실무적인 토론 결과와 달리, 국민들의 불만이 5446건의 부동산 정책 제안 중 43.8%가 주택금융 관련 제안으로 집계된 것을 보여준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이들이 엄격한 규제의 벽에 막혀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가 주를 이뤘다.

정부가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열흘간 정책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국민 의견이 주택금융 분야에 집중된 것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전 10시 기준 총 5446건의 부동산 정책 제안 중 43.8%가 주택금융 관련 제안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의견은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였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이들이 엄격한 규제의 벽에 막혀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가 주를 이뤘다. 이모 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5억원 미만인 신혼집을 계약했는데도 대출 규제로 인해 돈을 못 구하고 있다’고 토로했고, 박모 씨는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대출 총량 규제로 협약은행의 상담 접수가 조기 마감되면서 신용대출을 알아보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주요 목표는 실수요자 자금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였다. 특히, ‘부동산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을 선언한 가운데,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시장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일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미세조정이나 핀셋 완화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민심에 금융위원회 안팎에서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율해야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선뜻 완화하기 어렵다. 특히, ‘주택금융 시스템 재점검’을 통해 기존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시장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당국은 현재의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진창 연구위원은 ‘주택금융 시스템 재점검’을 제안했다. 고액 주담대를 받는 차주나 고위험 대출에 대해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해 실수요자의 자금 압박을 억제하자는 주장이다. 김영도 선임연구원은, 가계대출 관련 추가 규제 도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주담대 한도를 일괄 제한하고 IBK기업은행은 변동형 주담대 공급을 전격 중단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다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적 요구가 빗발친 만큼 당국 역시 민심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일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미세조정이나 핀셋 완화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